환경의 경제적 가치는 어떠한가

1.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

환경문제는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 비용이 시장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외부효과로 인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개입이 정당화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의 배출 농도기준과 사용 연료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수질오염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수돗물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물 수요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부 규제의 시점과 방법, 수준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상자의 반응 양상 및 환경적,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환경오염에 의해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 및 정책실행에 따른 소요 비용 등에 대한 추정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렇듯이 환경문제와 관련된 비용편익분석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용됩니다. 예컨대 영월 동강댐 건설에 수반한 환경비용을 댐 건설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비용편익분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바로 댐 건설 여부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있다기보다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용편익분석은 공공부문의 투자사업 또는 개발계획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분석 수단의 하나입니다. 비용편익분석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계량화하는 작업을 요구합니다. 즉,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나 환경개선에 따른 편익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우리는 환경재의 가치화(valuation) 내지 가치평가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비용편익분석을 환경문제에 적용하여 편익과 비용을 평가한다는 것은 왜곡된 시장기능의 교정과 의사결정의 지원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전자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환경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많은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자유재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남용될 소지가 다분하게 존재합니다. 그러하므로 대상 환경재에 대한 가치화는 자원배분 상의 왜곡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개석한기 위해 필요한 환경정책을 도출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특정 환경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화폐적 가치라는 단일 기준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즉, 환경질의 변화에 대한 가치평가가 여타의 경제적 가치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자원배분 상의 비효율성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사회적인 최적오염수준의 결정에 있어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가 화폐로 가치화가 되어야 비로소 오염저감비용과 비교하여 최적오염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가치화란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한 가치평가는 이들의 선호를 정책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환경재의 가치화를 시도하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환경정책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추구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치화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계량화된 수치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정책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자 합니다.

2.예치환불제

기본 원리

  예치환불제도는 예상되는 오염배출량에 대해 단위당 일정액을 예치한 후 오염자가 발생된 오염물질을 적절히 처리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예치금을 환불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예치금제도는 무엇보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과적인 수거 및 처리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일차적 목표가 재활용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재화에 대한 재활용률의 제고에 있을 경우에는 예치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할 목적이라면 앞에서 언급했던 제품부과금을 사용함으로써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재화의 상대가격 체계를 변화시키는 정책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치금제도는 그 원리상 오염물질이 유발하는 부의 외부효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한 부과금과 재활용, 재이용 등 발생된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통한 오염물질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즉, 폐기물 발생에 대한 책임을 오염자에게 예치금 형태로 부과함과 동시에 발생한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하여 사회가 부담해야 할 환경비용을 감소시켰을 경우에는 적립된 예치금을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돕스(Dobbs,1991)와 디난(Dinan,1993)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피구세 성격의 부과금과 더불어 보조금 정책도 병행해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데 대한 채찍뿐만이 아니라 재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당근까지도 제공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풀러턴과 키네만 역시 불법적인 폐기물 투기나 매립 행위가 존재할 경우 단순한 폐기물 수거료나 부과금보다는 부과금과 보조금을 동시에 활용하는 형태의 예치금제가 폐기물의 수거와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보다 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