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시장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 경제체제에서 모든 경제주체는 시장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합니다. 어떤 재화 또는 서비스가 얼마만큼 생산되어 거래되고 소비되는가에 대한 의사결정이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컨대 A라는 기업이 축구공을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고자 합니다. 축구공을 생산, 판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체들의 이사 결정이 필요합니다. 축구공의 디자인, 사용 재료, 생산방식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고, 축구공을 시장에서 판매할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축구공의 가격이 제조 비용에 비해 높다면 축구공을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축구공의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축구공의 제조를 위해 보다 많은 자원이 사용됨을 의미합니다. 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축구공을 구입함으로써 얻는 만족감, 즉 축구공의 가격을 비교하여 축구공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장경제에서는 시장을 통하여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형성됨으로써 각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그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자원이 각각 재화와 서비스에 얼마만큼 사용될지가 정해집니다.
한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것은 자원이 사용됨에 있어 낭비가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가늠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본 척도가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ity)이라는 개념입니다. 파레토 최적은 한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경제적인 분석을 통하여 밝혀진 바에 따르면 완전경쟁과 같이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는 경우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따라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면 파레토 최적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장참여자의 행위가 결집하여 시장가격이 형성되며 시장가격에 따라 시장참여자의 생산, 소비 행위가 조율됨으로써 경제 내의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회적으로 자원이 효율적인 배분이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소비 측면에서의 한계지불의사(marginal willingness to pay)와 생산 측면에서의 한계비용(marginal cost)을 비교해야 합니다.
한계지불의사는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액수로서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로부터 얻는 한계편익{marginal benefit)을 의미합니다. 한계비용은 재화를 한 단위 더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만일 어떤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일정량 생산, 소비되고 있을 때 한계지불용의가 한계비용보다 크다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재화를 한 단위 더 생산, 소비함으로써 경제 전체적으로 그 재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계지불의사가 한계비용보다 작다면 그 재화를 한 단위 덜 생산하고 이에 따라 절감되는 자원을 다른 재화의 생산에 투입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 혹은 사회적인 후생의 극대화는 한계지불의사와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생산량과 소비량에서 목표 달성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파생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모든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그 시장이 경쟁적으로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어떤 이유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합니다. 시장이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시장가격이 그 재화로부터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효용이나 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시장가격이 그 재화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즉 그 재화를 생산하면서 파레토 최적인 상태와 비교하여 보다 많거나 또는 보다 적은 양의 자원이 투입됨으로써 과다 또는 과소생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빌 퍼레도 파레토는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파레토 법칙은 부의 분배를 지적하는 것으로써 통계학에서는 파레토 분포라고 불리며 사용 중입니다.
반대로 그동안 외면당했던 다수인 80%가 핵심적인 소수인 20%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는 ‘롱테일 법칙’이 나타났다. 롱테일 법칙은 ‘역 파레토 법칙’이라고도 불립니다.
롱테일 법칙은 미국의 정보기술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크리스 앤더슨이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인터넷 서점이었던 A사의 서적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베스트셀러가 아닌 일 년에 몇 권 팔리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다양한 고객에게 팔아서 큰 매출을 올린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2.2 환경문제와 시장실패
경제학에서는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시장실패를 환경문제의 대표적인 발생 원인으로 이해합니다. 환경재가 갖는 독특한 특성상 시장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환경오염, 자원고갈, 생태계 파괴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